법령 민사소송법 제5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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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57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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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정률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송찬흡 2 장경찬 2 김현채 2 채승준 2 김권호 1 김석영 1 박우동 1 박태영 1 박두순 1 김영일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퇴직연금][공2018하,1164]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법

2009년

2000년

5.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00.9.1.(113),1817]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01, 2000. 3. 30.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579조제4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724, 2000. 1. 11., 각하
  군인연금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7조등위헌확인
   국세징수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1999년

9.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9.12.15.(96),2463]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3. 16. 자 97마966, 96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공1998.5.1.(57),1126]
   채권압류및추심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1996년

1995년

12. 서울고법 1995. 8. 22. 선고 94구38689 판결：상고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하집1995-2, 424]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3. 16. 자 93마1822, 1823 결정
  [압류및전부명령][공1994.12.1.(981),3058]
   압류및전부명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집36(3)민,101;공1989.1.15.(840),97]
   양수금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5. 서울고법 1982. 8. 17. 선고 82나1167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21]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7년

16.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집25(3)민,112;공1977.11.1.(571) 10313]
   전부금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7.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09 판결
  [손해배상][집25(2)민,71;공1977.7.15.(564) 101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18.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전부금][집23(2)민,195;공1975.10.15.(522),8623]
   전부금
   민사소송법

1973년

19. 서울고법 1973. 9. 21. 선고 73나95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84]
   퇴직급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20. 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113 판결
  [퇴직금등][집16(1)민,196]
   퇴직금
   민사소송법